[사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 결장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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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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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3) 기술적 결정 - 비용 ․ 편익 분석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평가
1) 정치적 결정에 대한 평가
2) 기술적 결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및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목적
2008년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숙원 사업인 동시에 나라의 4대강을 건드리는 국가 중대 사업으로서, 우리국토에서 가장 주요한 수자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4개의 수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수해예방, 수질개선 및 주변공간 정비를 통한 녹색생활공간의 창조를 꾀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듯 보인 ‘경부운하건설’ 사업이 2008년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날치기 통과, 여론의 묵살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정계를 넘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에도 여러 갈등과 논란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더불어, 사업의 평가 역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명식, 2011, ‘4대강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12, No.0, pp.148-182.

2) 오정일, 201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2, No.1, pp.333-355.

3) 조영탁, 2009,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Vol.31 No.- , pp.5-48.

4) 윤한삼 외 2명, 2011, '낙동강 하구 유입 담수의 수질 변동 특성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6, pp.23-26.

5) 정우송, 2011,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6) 권오현 외 1명,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15, pp.1-30.

7) 채만수, 201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Vol.- No.56, pp.8-14.

8) 김성환,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제8권 제4호, pp.12-17.

9) 이성해,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과 수자원 관리방안',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확회논문집 제44권 제5호 통권 제214호, pp.8-12.

10) 4대강 새물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kor_new/main/main.jsp

11) 뉴스타파 23회-블랙코미디 4대강,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
logNo=30145571000&from=postView, 2012/8/26.

12) 4대강 살리기 사업 전·후의 사회적 병리현상,
http://blog.naver.com/ecocinema?Redirect=Log &logNo=120173312198

13) 정정길 외 4명, 2010,『정책학원론』

14) 이준구, 2008,『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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