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정책 주요과정부터 살펴보자. 1) 정책의제설정- 4대강 사업정책은 우선 내부주도형의 형태의 띄고 있다.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 4대강 정책의 경우 전형적인 내부주도적 형태를 띄고 있다. 우선 정책결정자들이 의제를 채택하였고, 행정PR과 전문가 집단의 조사를 통해 정책을 이슈화하였다. 그로인해 민간의 지지가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2) 정책분석- 4대강 사업정책을 분석할 때 체제분석을

분석 방법 84. 사례분석 84.1 한반도 대운하의 의사결정 84.2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리프레이밍 104.3 찬반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비교 125. 결론 및 제언 13The Image Theory을 통한 의사결정과정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1. 서론의사결정문제는 인간의 현실세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과학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조직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정책학 등 여러 순수 사회분야 학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정책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1) 정책 구성요소 4대강 살리기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 정책결정자로 이루어진다. (1) 정책목표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목표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통해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과정 와 행정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주요과정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는 4대강 사업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를 볼 때, 국민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정부에서 거시적 동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부주도형과 정 반대의 모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정부 내의 정책결정들

특징이다. 수용자들이 TV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TV뉴스의 사건의 프레임과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의제설정기능이 강조된다.우리는 이러한 TV뉴스의 프레임 과정을 최근 이슈인 4대강과 G20 보도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가 사건을 어떻게 틀 지워 보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중에서 TV뉴스(뒤부터는 방송뉴스로 표기)의 프레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