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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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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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4대강사업의 의미와 목적
1) 4대강사업의 의미
2) 4대강사업의 목적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 4대강 사업의 해결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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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또 다시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오고 갔으며,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 는 의혹과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시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배경과 효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와 연구 결과들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분석, 평가해봄으로써 정책 추진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4대강사업의 의미와 목적
1) 4대강사업의 의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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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헌
1) 연구 논문
대한하천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및 4대강 사업 검증토론회 발제 자료 (2013.11.11)
2) 기타 자료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4대강 사업의 추진 및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작성자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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