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담론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4대강 사업 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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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담론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4대강 사업 담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①문제제기
②연구목적
③연구대상 및 방법
*본론에 사용할 담론의 개념
*담론의 분석에 사용할 이데올로기 개념
Ⅱ 본론
①4대강 사업 담론 분석
1)방송
2)기사
3)공모전
Ⅲ 결론
Ⅰ.서론
1-1 문제제기
국무총리실에서 2008년 9월 17일 발표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세계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의 구체적 목적은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등 구체적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인 녹색SOC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정보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01.06).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대규모 촛불정국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사업을 파기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건 4대강 살리기이건 녹색이란 말을 붙여 거론한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냐는 거센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기후변화에의 대처, 풍부한 수자원 확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2 연구목적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4대강 사업에 관한 논의는 사업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친환경 사업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담론을 꾸준히 생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항하는 담론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은 간단히 말해 녹색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녹색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하고, 성장은 경제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윤순진,2009:1-2).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녹색 성장이다. 우리는 녹색성장담론에 내포된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밝혀내고, 담론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3 연구대상 및 방법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정책 중 규모나, 예산 면 녹색 뉴딜 설명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79,917억원, 녹색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은 111,438억원, 녹색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7,456억원이다.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개수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75,973개, 녹색교통망 구축 사업은 162,121개, 녹색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077개 이다.
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들어 녹색성장의 대표정책이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녹색성장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밝히기 위해 4대강 사업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담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많은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담론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여기서 담론이 갖는 속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푸코의 담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준다. 그에 따라 담론에 포괄되는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형태로 실천하고 사고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론이 생산되었을 때 그러한 탄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담론의 이론적인 내용들이나 그 논리학적인 양상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문제 삼고 분석할 것을 제시한다(이홍필,1999,2-5). 4대강 사업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담론 내에서 말하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담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틀을 제공해주지만, 푸코에 의하면 그 안의 지식은 권력과 관계 되어있는, 즉 담론에는 은폐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목적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담론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정리 역시 필요하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에 관해 몇 가지 중요 테제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우리가 사용할 테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무의식적 표상체계라고 정의 하였다(이진경,2005:).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단순 관념들의 집합이 아닌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적인 실천행위를 통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현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상상적 관계를 표상하여 사람들에게 오인토록 만들어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는 표상체계 인데, 학교나 교회 등 물질적 장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실천행위를 통해 이데올로기가 꾸준히 유지된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는 허구적 관계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원용진,2010: 87-88).
본 연구에서는 광고영상, 언론별 기사,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공모전과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공고물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각기 담론에 쓰여진 특정한 인식의 틀에서 알튀세르가 말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론에 제시한 담론들을 각기 이분법적 구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광고영상은 실제와 영상 간의 비교를 통해, 기사 담론은 언론별 성향에 따른 비교를,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4대강 살리기 공모전은 공모전을 통한 공모전 대상자들의 행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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