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최저임금제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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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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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2.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용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자유무역협정)
1. 노무현정권의 정책
2. 개념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결과
1) 고용
2) 실질임금
4.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인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경과
2) 내용
3) 문제점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이주노동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제도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2)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
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 엇갈림
2. 실패한 노동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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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기자협회 설문조사 응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했다.
△세무조사 정례화 △편집권 독립 정간법 포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경영지표 공개 △해직언론인 특별법 △연합뉴스사법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지역언론특별법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 … 중 략 … ≫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노무현 정부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어 국가이미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노사분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1월 17일 CNN이 전 세계에 생중계 하는 가운데, ‘주한 미국․EU 상공회의소 공동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요구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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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2005), '선진화 방안 = 참여정부 노동정책' 이라는 오해 버려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유선(2005),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7),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2005),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심지홍(2008),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신원철(2005),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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