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한국][북한][러시아][대만(타이완)][나이지리아]한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러시아의 인권문제,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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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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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인권문제
1. 우리나라의 인권(시대별 문제구분)
1) 자유당 시대
2) 공화당 시대
3) 민정당 시대
2. 현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1) 노동, 생활에서 차별
2) 건강권의 차별
3) 교육에서의 차별
3. 현대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4. 종교와 인권문제
1) 근대 한국 기독교의 인권
2) 기독교내에서의 인권차별
3) 기독교의 최근인권활동(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Ⅱ. 북한의 인권문제
1. 국내 NGO간 협력
2. 정부와 역할 분담
3. 국제 NGO와의 협력
Ⅲ. 러시아의 인권문제
1.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2.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Ⅳ.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Ⅴ.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Ⅵ.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Ⅶ.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한국의 인권문제
1. 우리나라의 인권(시대별 문제구분)
1) 자유당 시대
○ 부정선거
- 3. 15선거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투표권 제한 → 4. 19혁명으로 전개
○ 경찰에 시달리는 언론사
- 언론사의 진정서와 보도등으로 인해 집권 정당성의 약화를 우려 → 국가 보안법으로 인권 제한, 언론의 통제
2) 공화당 시대
○ 언론ㆍ문화 통제
- 집권명분을 경제개발과 반공에서 찾음 → 동아일보 사건등 바른말하는 언론에 대한 제한 → 보도와 문화의 법적 규제
○ 일본과의 관계문제(위안부 여성)
- 30억 달러를 받고 과거 청산 → 현재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막음(자유권 침해에 대한 역사적 보상의 길이 막힘)
○ 부정선거
-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집권 노림 → 인간의 참정권 말살
≪ … 중 략 … ≫
Ⅱ. 북한의 인권문제
1. 국내 NGO간 협력
먼저,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NGO들 사이에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향, 해결과제의 우선순위, 공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순수 인권뿐 아니라 관련국간 국가이익,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련의 이슈이다. 금번 유엔 인권위에서 각국 인권결의안의 채택 혹은 부결에서 보듯이, 국제무대에서는 인권문제조차 자국의 이익이나 외교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권력정치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관련 NGO들이 시각, 접근방향,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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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주(2005),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으로 본 NGO의 『초국가적 연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흥호(2001),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정원(2009),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서상현(2010),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이승재(2004), 러시아·중국·미국 삼자관계에서의 인권론 갈등 연구, 연세대학교
최미경(1996), 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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