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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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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이데올로기
Ⅲ.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헌법
Ⅳ.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국제화
Ⅴ.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통일정책
Ⅵ.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대외정책
1. 60년대 전후 국제정치환경
2. 제 2 공화국의 외교원칙
Ⅶ.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경제개발정책
1. 경제개발계획의 의지 표명
2. 경제개발계획의 원칙과 방침 수립
3. 경제개발계획의 실체
Ⅷ.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언론정책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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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4.19의 축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처음으로 수립함으로서 오늘이 있게 한 장 본인이다. 이승만은 이것 하나만 으로서도 크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9 혁명으로 등장한 장면 정권은 혁명의 열기 속에서 폭발적인 자유와 과격한 평등의식을 감당하지 못 한 체 9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폭발적인 자유와 무분별한 평등은 민주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성은 5000년 역사에 최극점에 오른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력을 일으킴으로서 민주화가 생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박정희 정권도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재의 포학성을 순화시키는 것은 경제력밖에 없다는데 박정희 자신이 키운 경제력은 스스로의 독재체제를 종말 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도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독재성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러나 이때에 김재익 이라는 뛰어나 경제 이론가를 등용함으로서 경제 자율화의 터전을 다짐으로서 오늘의 시장중심의 경제 질서로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율화는 필히 정치자율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때 에 88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동구라파 공산주의 국가들을 붕괴시키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6.29 선언의 길을 닦아 놓은 것도 전두환 정권이다.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화를 시도한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3 김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도 이 정권시대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것도 이 시대였다. 언론의 자유가 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노조활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시도 속에서 여러 가지 부 작용과 혼란, 비능률, 시행착오가 연발하였다. 민주정치의 시도가 독재정권과는 달리 그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교훈으로 남겼다.
- 참고문헌
-
ⅰ. 문종욱(2005), 제2공화국 헌정에 관한 연구, 정문사
ⅱ. 박유민(2010), 제 2 공화국 시기 혁신정당 통합운동과 통합의 성격, 고려대학교
ⅲ. 이미애 외 1명(2011), 제2공화국의 행정권력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사학회
ⅳ. 이병규(2010),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한국비교공법학회
ⅴ. 오문환(2007),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본 제2공화국의 붕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ⅵ. 허동현(2004), 제2공화국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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