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과세특례제도][지대조세제도][자동차세제도][일본제도]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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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향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의 개편과제
2) 특별소비세의 개편과제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시각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접근방향
3) 개인소득세제의 개편과제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Ⅳ.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Ⅴ.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Ⅵ.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Ⅶ.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제의 단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같은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세목만 달리하고 있는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간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업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과세베이스를 확충하는데 그쳐야 하고, 소비과세는 그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 다만,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가 현저하게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제고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함은 전술하였다.




≪ … 중 략 … ≫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정부는 중산층․서민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소득세의 면세점 수준을 높여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자중 약 44%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음을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납세자는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치 민간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 소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는 정부의 공공재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면세점을 높여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납세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참고문헌
* 권태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 김명중,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송기보,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2010
* 유경문,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2008
* 오희환 외 3명,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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