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각 당의 정책 비교-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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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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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10대 공약의 기본 방향]
[각 당의 주요 정책 공약]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각 당별 주요 정책 간략 비교]
[이념 스펙트럼 상의 각 당의 위치]
<우리 조의 정리>
1. 유권자 감성 자극하는 이벤트만 난무
2. 다를바 없는 각 당의 정책
3. 민주노동당과 자민련
4. 진보 혹은 보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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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10대 공약의 기본 방향]
한나라당은 현실 문제 해법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노선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중시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각종 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10대 공약의 출발점이 당면 현안이다.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살리기, 외국인 투자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가정 살리기, 사교육비 제로 프로젝트 등 모두 경제 및 민생과 연관된 공약을 망라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하겠다"고 역설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 G7 경제선진국가 도약,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 프로젝트', 정보화와 글로벌 시대의 교육개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했다. 여기에 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주요 공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전대통령의 '정치적 적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이 강조해온 '부패 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지역 장벽을 허물고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등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등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일·안보 분야 공약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똑같다.
자민련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내각제)', '민생치안 확립',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국익우선 외교', '경제 성장의 동력 확충'등 당이 추구하는 보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완전고용 실현', '무상의료·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미군 철수, 파병 철회', '핵 발전소 단계적 폐쇄', '빈곤층 신용카드 채무 탕감'등 기존 정당은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진보적 해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각 당의 주요 정책 공약]
한나라당
1. 탄핵에 관한 입장
탄핵에 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을 던졌고, 총선이 지난 후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한나라당에 탄핵에 관련된 여야 회담을 제의했을 때, 탄핵 문제는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2.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은 이라크 파병을 '국가이익 증진과 국제평화 기여라는 차원에서 나온 결정으로서 환영한다.'라고 이라크 파병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는 50여년 동안 유지되어온 전통적 한미동맹관계를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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