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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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Ⅱ.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Ⅲ.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Ⅴ.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빈곤을 증가시킨다. 우리 주위에서도 빈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므로 1997-98년 한국의 위기상황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대우 자료를 가지고 빈곤의 변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빈곤을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율(head count ratio)이다.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직관에 호소하므로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의 단점은 예를 들어 빈곤가구의 소득이 다소 증가할 때 이것은 분명히 빈곤의 감소로 보아야 하지만 그 가구소득이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빈곤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가 빈곤갭(poverty gap)이란 개념이다. 이것은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액으로 나타난다. 방금 든 예의 경우 빈곤가구의 소득이 약간이라도 증가한다면 비록 여전히 빈곤선에 미달하더라도 이 가구의 빈곤갭은 분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지표에도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어느 빈곤가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처지가 어려운 빈곤가구에게 약간의 돈을 이전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빈곤의 감소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전은 빈곤율이나 빈곤갭을 전해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지표는 빈곤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훈(1999) :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공황사의 구조, 한국경제연구학회
박범익(2000) : 2000년 지식인 양성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이성헌 외 1명(2009) : 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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