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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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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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Ⅱ.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Ⅲ.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Ⅴ.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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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빈곤을 증가시킨다. 우리 주위에서도 빈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므로 1997-98년 한국의 위기상황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대우 자료를 가지고 빈곤의 변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빈곤을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율(head count ratio)이다.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직관에 호소하므로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의 단점은 예를 들어 빈곤가구의 소득이 다소 증가할 때 이것은 분명히 빈곤의 감소로 보아야 하지만 그 가구소득이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빈곤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가 빈곤갭(poverty gap)이란 개념이다. 이것은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액으로 나타난다. 방금 든 예의 경우 빈곤가구의 소득이 약간이라도 증가한다면 비록 여전히 빈곤선에 미달하더라도 이 가구의 빈곤갭은 분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지표에도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어느 빈곤가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처지가 어려운 빈곤가구에게 약간의 돈을 이전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빈곤의 감소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전은 빈곤율이나 빈곤갭을 전해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지표는 빈곤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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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1999) :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공황사의 구조, 한국경제연구학회
박범익(2000) : 2000년 지식인 양성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이성헌 외 1명(2009) : 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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