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제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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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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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 >
** 목차 **
I. 서론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필요성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체계화 과정
2. 장애인과 사회보장
1) 사회보장정책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3. 장애인 소득 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4. 장애인 의료보장
5. 장애인 고용보장
6. 2011년도 시책
7. 제3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8. 장애인과 재활서비스
1) 재활서비스의 개념, 목표, 방향
2) 의료재활서비스
3) 교육재활서비스
4) 직업재활 서비스
5) 사회 심리재활서비스
III. 결론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재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소득, 주거보호, 의료, 교육, 직업, 사회 등 제반 측면의 대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1. 장애인 현황
1)연도별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로 전체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 도입 후 급증하였으나, 장애유형별로 특별히 급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 등록률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IMF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이후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 및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등록률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도에는 24만 명 정도 등록 장애인이, 95년도 37만 명, 00년 102만 명, 05년 178만 명, 07년 210만 명, 08년 224만 명, 09년 243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0년 만에 4.2배,18년 만에 8.5배로 증가하여 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를 맞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별 및 인식 등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장애수당 수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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