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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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4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나눠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으로 1997년 이후 IMF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대처할 수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생활보호에서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청구권이 없고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최저생계 보장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한다. 둘째, 대상자(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다르게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369-370
국민기초생활보장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셋째, 급여를 합리화했다. 생활 보호제는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의 크기를 고려했으나 대상자 선정 후에는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개별적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 넷째, 급여종류가 확대되고 및 급여수준이 증가되었다.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283-294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책임은 개인 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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