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후지역발전 시책사례,낙후지역발전사례,낙후지역분류및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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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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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2. Outline: 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3. Analysis: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시책 사례
4. Challenges/Strategy: 문제점 및 대안
5. Conclusion: 결론
- 본문내용
-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률 저조
낮은 인구성장률
주민의 생활수준 열악
높은 잉여노동력
전통 농업이 주 산업
문화적, 경제적 낙후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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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활력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
· 2005년부터 매년 국가재정 범위 지정
· 1차 지정 시 3년 간 지원, 최대 3차에 걸쳐 9년 간 지원 가능
·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 재선정 및 단계적 축소
· 지원은 낙후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3등급) 지원
·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졸업 시 인센티브 부여
· 2005년에는 총 2000억 원 가량 지원, 지방자치단체 별로 20~30억 원씩 차등 지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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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권일(2011),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만재(1996),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태백시의 사례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2호
김현호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5.
모성은, 지역발전정책론, 박영사, 2012
이승우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이의미 “태백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권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0
유원근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강원도, 2010
농림수산식품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행정안전부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모델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년
韓國地方自治硏究, 第13卷 第1號(통권 제34호), 2011. 5: 31~54.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www.seantour.org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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