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낙후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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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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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Ⅱ. [본론]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이해
1. 낙후지역의 개념
2. 호남 낙후지역 사례도시
Ⅲ. [본론] 해외 낙후지역 개선 사례조사
1. 일본
2. 아일랜드
3. 시사점

Ⅳ. [본론] 호남 낙후사례지역(보성군) 중소기업의 실태
1. 개요
2. 일반현황
3. 인력현황
4. 판로현황
5. 경영 및 산업인프라
6. 재무 및 금융
7. 기술 개발

Ⅴ. [본론] 호남 낙후지역 사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인
1. 인구감소
2. 인프라 부족
3. 지정학적 요인
4. 개발제한규제
Ⅵ. [본론] 호남 낙후지역 사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인 해결대안
1.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대안
2.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대안
3.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해결대안
4. 개발제한규제에 대한 해결대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20세기의 중간을 넘어가면서 한국은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반세기를 경제성장 정책에 크게 힘을 쏟았다. 이는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키고 발전 시켜오는 힘으로써 작용하였고 현재도 역시 그 작용은 계속되어오고 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힘 있게 추진해왔던 시기는 경제 성장도 경제 성장이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모든 전체적인 한국의 변동과 발전 혹은 퇴보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있었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또한 희생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60년대 이후 한동안 계속 유지해 왔다. 그 안에서 안정을 경시한 고도의 성장을 주로 목표로 하여 변동이 심한 성장곡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 자본근본주의가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에 대한 문제는 국내의 저축이나 조세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로 해외 차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또 6~70년대 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무역적자를 항상 수반하고 있었던 성장의 길, 그리고 삶의 질을 도외시하는 노동집약적이고 재해·공해 산업위주의 산업구조의 문제점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부분 희생을 또는 선택을 하면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 때문에 정부 주도적인 경제성장 계획은 수출 주도형의 불균형 공업화 방식을 채택해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경제개발 정책이 착수되기 시작했던 60년대에 분배의 형평성이 아닌 성장으로 많이 치우친 정책적 선택의 길을 걷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역격차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 모두 국가 전체의 지역경제라는 방면을 바라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존재하고 있을 만큼 지역격차라는 이름으로 낙후되어있는 도시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교적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들의 경우는 지역발전의 기반 그 자체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SOC를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주민의 소득향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역발전의 한 가지 방안이라 하는 것이 힘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각종 연구 자료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낙후된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열악한 인프라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낙후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곧 지역경제발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지역중소기업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낙후지역 내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낙후지역의 낙후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이해

1. 낙후지역의 개념

1) 이론상 개념
낙후지역이란 무엇인가? 낙후지역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제나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일정한 땅의 구역이나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은 좀 더 복잡하고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그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이 지배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낙후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는 지원과 원조 없이 자생적인 성장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개발 수준이 저하된 지방 중소도시 지역도 낙후지역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셋째, 인프라의 문제다. 즉, 경제·사회·지리 등의 제반여건이 불리하여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산간지역, 그리고 소득과 각종 사회적 요소들, 문화적 복지적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 또한 낙후도시라 정의 내릴 수 있다. 낙후지역은 곧 지역격차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도시들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구체화된 개념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다. 낙후지역은 인구·사회적 측면·경제·산업·복지 등 이 모든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법률상으로 지정해놓은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는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제 아래에서 그 법령상의 낙후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변필성, 윤영모 (2011).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김익성, 조이현, 장윤섭 (2010) “낙후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중소기업중앙회 (2011) “2011년 중소기업 현황”
국토개발원 (2007) “국토정책Brief. 낙후지역개발 성공모델과 시사점-아일랜드, 미국-”
김현호, 한표환 (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김승권 (2010) “2010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2012) “2011년 보성통계연보(제51회)”
NEWSWAY신영삼 (2012) “전남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열악”

< 참 고 사 이 트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시군구별*산업별사업체수
http://stat.kosis.kr/gen_nsi/start.jsp?orgId=142&tblId=DT_142N_A20600&dbkind=NSI_SUPPLY&dsu=
인력부족현황 타개대책
http://stat.kosis.kr/gen_nsi/start.jsp?orgId=142&tblId=DT_A40016&dbkind=NSI_SUPPLY&dsu=
보유기술특성
http://stat.kosis.kr/gen_nsi/start.jsp?orgId=142&tblId=DT_C13065&dbkind=NSI_SUPPLY&dsu=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bbs/view.jsp?boardid=B200901081628327704457&bullid=BB201105030911571172202&sortby=REGDATE&orderby=desc&searchby=&searchname=&searchcategory=&searchcondition=BULLTITLE&category=&selectnum=0&ndays=0&nkid=BB201105030911571172202&rkid=BB201105030911571172202&ndepth=0&nfirst=1&sflag=1&onlyview=&utype=B&ch=stat%7Cbizlist%7Cbizlist&site=www.kbiz.or.kr&lang=
조순익블로그 http://inhyangin.blog.me/110026134568
미스생강블로그 http://blog.naver.com/gingerstory?Redirect=Log&logNo=20120701103
이빈파블로그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1816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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