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E형]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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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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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E형]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의 개념
1) 사회복지제도의 정의
2)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제도의 목적
4) 사회복지제도의 영역
2. 사회복지 국가의 이념적 배경
3.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
4.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초기적 형태의 정책 유지
(2) 사회 복지의 구현 주체 문제
(3) 까다로운 절차와 재정 비리
(4) 국가적 정책의 균형성 상실
(5) 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재
(6) 자원봉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5.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제도의 개선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3) 보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4) 사회복지정책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
5)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함양
6.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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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의 개념
1) 사회복지제도의 정의
사회 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지만, 보통 사회 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인 공적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 복지법(1981), 생활 보호법(1982), 사회 복지 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2)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대부분은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근거이며 이 생계토대가 일시적, 지속적인 노동능력상실, 질병, 실업, 재해, 폐질, 노령 등으로 계획에 없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사회나 국가적 보상기구가 없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컨대 사회적 취약집단들인 정신,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등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정책의 기초는 사회 정책적 목표설정에 있다. 이 목표들은 기회의 균등한 분배, 소득 및 자산의 차이의 감소를 통하여 물질적 자유를 실현시킬 기회를 균등히 분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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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영모(200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200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이정서외 2인 공저(2008)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김기태 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소화
남세진 조흥식(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경일 외(2000)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용교 편(1993) 이야기 사회복지, 은평천사원 출판부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재일 외(1999)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최옥채(1999) 사회복지실천론, 인간과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 http://www.welfare.go.kr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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