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외국인과 자녀 및 외국인, 탈북자의 범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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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거주 외국인 동향
□ 북한이탈주민 현황
□ 외국인 범죄 현황
□ 탈북자 범죄 현황
본문내용
한국거주 외국인 동향

□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따라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수가 급증

–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을 말하며,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를 모두 포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1990년 5만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거주 외국인 수는 2011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0%인 98만 명으로 20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법무부 추정 167,780명), 실제 한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 수는 116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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