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새터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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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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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새터민 가족
- 목 차 -
1. 새터민의 개념
2. 새터민 발생원인 및 현황
3. 새터민 정착과정과 지원현황
4. 문제점
5. 해결방안
6. 기관소개 및 인터뷰
7. 참고문헌
1. 새터민의 개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며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법률상으로는 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귀순자, 귀순북한동포라고 하며 ‘귀순’을 강조하던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고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쓰여왔지만 그러한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2004년부터 용어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통일부는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통일부에서 정한 정착 과정인 하나원을 거치고 나면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북한을 탈출한 모든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기에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타국에 거주중인 탈북자들도 속하게 됨으로 약간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탈북단체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08년 통일부에서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새터민 발생원인 및 현황
1) 새터민 발생원인
(1) 구조적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이는 주로 90년대 탈북자들의 동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에너지, 원자재 공듭을 구소련,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해왔는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북한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한 공장의 마비가 다른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연쇄적인 파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생필품 부족,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중단이 발생해 농업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였는데, 이 때 1995년 큰물피해가 일어났고, 97년에는 가뭄이 나타나 피해가 더욱 극심하였다. 이같은 상황으로 아사를 하기에 이르자,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고 탈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 북한의 식량사정이 장기간 호전되지 않자 식량을 구하면 북한으로 귀환했던 이들도 귀국을 포기하고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2) 체제불만 등의 정치적 요인
첫째로,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해 수령론을 내세워 독재를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에 주체사상은 더 이상 북한사회를 이끌어가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갔고, 주민들이 식량확보를 위해 북한을 이탈하게 되면서 당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범죄 행위 등 사회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탈북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거주 및 여행의 자유보장, 정치적 처벌조항의 대폭정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에 대한 처벌완화 등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한 바 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볼때 아직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인권유린이 존재한다. 당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의 강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 등을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셋째,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의 발전을 지켜보게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고, 장마당,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경험을 한 유학생과 파견자들이 전하는 바깥세상 이야기 등을 통해 해외의 정보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은밀하게 유통되며 남한의 발전상도 접하게 되었고, 남한에 가면 식량 걱정이 없다는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남한을 목적지로 가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엘리트층의 자유주의에 대한 선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가족동반 탈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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