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주요내용 및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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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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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상법
1.1. 개념 및 개정배경
1.2. 주요내용
1.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 개정 한국은행법
2.1. 개념 및 개정배경
2.2. 주요 내용 (개정 전후 한국은행법 비교)
2.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3.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3.1. 개념 및 개정배경
3.2. 주요내용
3.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최근 잇따른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형 경제구조여서 주로 외환부문으로부터 위기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90년대 후반 외화유동성 악화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 확대, 국제금융시장 통합의 진전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 사이의 연계성은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보다 가속화 되어 가고있다. 더불어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장기 지속적으로 변하고,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유럽 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국내의 경제상황과 금융 기초 여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복잡성과 발전 정도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들로 인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안정 및 발전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역동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2012. 4. 15)과 개정 한국은행법(2011. 12. 17)을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 환경과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법은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으로 1962년 공포되어, 1963년 시행 되었다. 2012년 4월 15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1950년 5월 제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은 외환부문의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금융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자본시장의 금융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열악한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이후,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지나치게 풀어져 저축은행 및 여러 금융기관의 PF 대출 부실을 초래했다는 의견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좀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국내 금융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된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본 뒤, 각각의 개정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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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전계원(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2. 산업은행경제연구소. 개정상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3.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의 미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방안. 2011.7.
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5.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통권757호 (65권. 12호). 2011.12
6. 한국은행. 연차보고서(2011).
7. 한국은행.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2011).
8. 한겨레.“상법 개정안 시행 인수•합병 쉬워져”. 한광덕. 2012.04.17.
9. 중앙일보.“[전문가 칼럼] 내년 4월 시행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지나 <上>•<下>”. 강성. 2011.06.27.
10. 매일경제.“개정상법-자본시장법 충돌…상장사, 자사주 처분 골머리”. 강두순. 2012.05.06.
11. 한겨례.“물가에 금융안정까지…한은 ‘두토끼’ 잡을까”. 권은중. 2011.12.16.
12. 한겨례.“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재명. 2011.08.31.
13. http://100.naver.com/100.nhn?docid=749862)
14. http://likms.assembly.go.kr/law
15.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449
1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ogfsc&logNo=50138675924
17. http://nakyungpapa.tistory.com/13
18. http://smallake.kr/smallake/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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