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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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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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한국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Ⅰ. 서설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개선책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질
2. 주요기업의 개선노력
Ⅲ. 소수주주권의 문제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2. 소수주주권의 기능
3. 소수주주권의 내용
(1) 입법례
(2) 상법의 규정
(3) 증권거래법의 규정
(4)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관계
4. 소수주주권의 종류
(1)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1) 의의와 절차
2) SK(주)의 경영권방어와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2) 주주대표소송
1) 대표소송의 의의
2) 입법례
3) 대표소송청구권의 단독주주권화의 문제
(3) 주주제안권
(4) 이사, 감사 및 청산인 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8) 집중투표권
Ⅳ.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지배구조의 개선
Ⅴ. 결론
Ⅰ. 서설
최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증가와 기업에 보유지분을 가진 외국투자가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례 최근 SK 그룹사태를 계기로 범진보진영내에서도 재벌개혁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주류재벌개혁론자들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해외자본의 지배권위협을 이유로 재벌개혁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선 대안 연대 측의 신재벌개혁론자들은 사회적,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자본의 국적은 구분되어야하며 기업의 지배권이 손쉽게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재벌개혁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본다. 즉 후자의 입장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적자본의 지배권을 안정시키는 점을 중시해 한국의 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찬근, 누구를 위한 무장해제인가 - SK 사태와 재벌의 미래, 황해문화, 2003, 가을. 193면
가 잇따르면서 경영권방어라는 입장과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근본이 되는 주주중시주의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기업은 다수의 소자본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조직으로 특히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공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정인성, 소수주주권에 관한 소고, 조선대법학논총, 조선대 2002,8. 245면
주식회사지배구조의 논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는 특질,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선단식 경영을 특질로 한 재벌체제를 구축하여왔다. 이는 소속기업들의 경영부실화를 낳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용을 위축시키게 되어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이후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혁추진이 이루어졌고 영미식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 소수주주권이 법상 강화되었고 주주중시주의의 사고가 싹트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자율적인 반성에 의해 기업내부적인 자정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작된 점, 우리 기업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미식의 기업지배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외국 자본의 주식시장의 잠식 등으로 경영기능이 마비되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지적대로 주주중시주의를 기본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주권화할 것인지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소수주주권의 강화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기업구조처럼 이사회와 감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어 그 본래의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사외이사제도나 기관투자가의 견제기능 역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경영감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완화하여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사지배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8년 상법개정으로 강화된 소수주주권의 개념과 기능, 그 종류를 살펴보고 그 중 단독주주권화가 논의되는 영역 - 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유지청구권에서 단독주주권화의 장단점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소수주주권강화와 건설적인 기업지배구조와의 관련성과 최근 우리기업의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한국기업지배구조와 개선노력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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