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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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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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Ⅲ. 지방자치의 특례
1. 자치구의 재원에 대한 특례
2. 서울특별시에 관한 특례
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Ⅳ.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위한 제도
1.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위한 법제도
2.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Ⅴ. 광역경제권
1. 의의
2. 기본구상
3. 광역경제권 운영방안
Ⅵ.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새정부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경제 발전 전략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행정이 광역화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역별 연대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섣부른 광역경제권 제안은 지방분권의 관점이 결여되어 중앙통제의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역경제본부에서 수도권 관련 경제정책을 기획하면 경기도는 광역경제본부의 하부 집행단위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운용을 위한 선행과제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민주적 구현의 직접성을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련하여 풀뿌리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자치구의 존치가 타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공동생활권 형성추세를 감안하면 도농복합시의 경우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 수행의 경제성․효율성 및 의회구성의 합리성, 주민의 생활공동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실증적 검토 속에 논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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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기우․하승수 공저,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기문당, 2005.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7.
천병태․김민훈 공저, 지방자치법, 삼영사, 2005.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편),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7.
국토연구원, 초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발전방향, 국토정책 Brief 163, 2007.12.24.
김동훈, 지방자치구역의 적정규모, 사회과학논집 제6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김순은,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재광, 지방자치제도의 제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고황논집 제19권,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96.
김해룡,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역할과 지방자치 제1권, 1993.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3호, 2007.
, ‘자치계층 단층화 및 자치구의 광역화’에 대한 비판.
, 광역경제권 개발구상의 세 가지 덫과 그 대책.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에 관한 보도자료, 2008.1.24.
진재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분배의기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황상철, Global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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