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정의 확보와 배분1. 교육재정의 확보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1) 교부금의 종류①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② 특별교부금 : ㉠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

개념이 정립 - 미국의 경우 3～5세 유아대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이 1965년 시작 - 한국은 2004년 사회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5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스타트 운동본부 발족 ◦ 저소득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중 - 서울 2개소, 경기 10개소, 강원 3개소 등 총 15개 지역이 시범운영중 ◦ 군포시의 We Start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에도 법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5.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 동법 제 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기관 활동이 저조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