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체결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영향 및 효과분석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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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EU간 FTA체결로 인한 각 산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EU 교역 규모와 추이 및 현황
1. 한-EU 교역 규모
2. 한-EU 교역 추이
3. EU의 상대국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
4. 한-EU 경제교류 현황
1) 산업별 교역현황
2) 양국 관세율 현황

Ⅲ.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미
2. 주요쟁점과 입장
3. 한-EU FTA 협상타결 득과 실

Ⅳ. 한-EU FTA 추진현황

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 효과
2. 가격 경쟁력
3. 경쟁 구조

Ⅵ. 한-EU 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
1. 섬유산업
2. 자동차산업
3. 전기, 전자산업
4.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5. 기계 산업
6. 축산 및 낙농
7. 곡물류
8. 채소 및 과일류
9. 서비스업

Ⅶ.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주요국 동향

Ⅷ. 한-EU FTA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수출입 전략
1. 기존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주요 수출입 품목
2. 기존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
3. 변경 관세율 체제
4. 부품. 소재 부문에서 연간 19억 달러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효과
5. 한-EU FTA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수출입 전략

Ⅸ. 한-EU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정부
2. 업계

Ⅹ. 개인적 견해

ⅩⅠ.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될 경우 한국의 GDP가 3.08%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규모의 확보만큼 중요한 협정의 효과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입지강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신세’에 처한 한국은, 돌파구로 미국, EU 등 서구 선진국과 FTA를 선택했다. 현재까지 두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는 없어, 한국이 계획대로 타결을 마무리 지을 경우 아시아의 무역허브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걸프협력회의(GCC)와 협정이 타결될 경우, 석유가격에 경기가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지하자원확보를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를 통해 한 단계 경제 규모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잡을 수 있기도 하다.
물론 FTA 협정을 통해 잃게 되는 것을 무시하고는 무역을 생각해선 안 된다. 특히, 농산품과 육류, 기계제품류 등에 대해서는 EU보다 규모나 질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농업붕괴를 우려했던 칠레와의 FTA가 현재 3.9배 늘어난 성공적인 교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한-EU FTA에서도 타격받을 우리시장을 보완할 장치를 정부가 구상해 만발의 준비를 한다면 분명 역대 FTA를 뛰어 넘는 교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큰 그림과 먼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FTA라는 지름길로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다.
이러한 배경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합의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명품 의류나 화장품 등 수입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체결되면서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 및 가격 거품 붕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한-EU FTA의 사실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FTA는 이미 타결되어 실효절차를 밟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무유역협정 활보는 상당히 진보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무역허브로 재탄생할 좋은 기회를 주변국들에 비해 선점한 것과 다름없다. 최근 인도, ASEAN과 각각 가서명, 투자협정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호주, 걸프협력회의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 갖춘다면 아시아 무역의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시장규모의 확대이다. 지난해 EU의 국내 총 생산량은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의 12조 9000억 달러보다 크다. 또 EU의 27개 회원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총 4억 8700만 명에 달한다. 5000만 명에 불과한 내수시장에 비해 9배 이상 큰 거대시장과 무관세로 무역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연합국가들의 1인당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들이어서 한국의 상품들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한-EU 간 FTA 협정체결에 따른 주요산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이종원 외, 한-EU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김세영,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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