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UN난민고등판무관(UNHCR)활동과 한계

국제공동체의 최초의 국제여권)을 발급, 이 증명서는 그 후 아르메니아 난민, 터키, 앗시리아, 앗시리아-칼데아 등의 일부 중동지역 난민들에게도 교부되었다.1938년 Lake Geneva의 에비앙회의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의로 정부간난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활동은 1946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고등판무관사무소 권한 내의 모든 난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간난민위원회로 이전되었다. (2) UN과 난민보호 1943년 11월 9

활동중이며, 대개는 외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UNHCR은 그러한 활동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평화상을 2차례나 수상했다. 전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루드 루베르스 박사가 2001년 1월, 제9대 난민고등판무관으로 취임했다. 고등판무관은 매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해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고등판무관이 수립한 계획은 현재 50개국으로 구성된 UNHCR 집행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2. UNHCR 설립(1)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

난민기구와 UN .함께 부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하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은 개의 주요국과 . OHCHR 2 4개의 지부로 이루어져있다.주요활동 (4)인권의 증진 ①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②목 차 인권고등판무관실 1유엔난민기구 2유엔난민기구와 한국의 사례 3국제사회흐름과 관련된 인권과 난민문제 4인권기구의 한계점 유엔난민기구를 중심으로 5 -- 2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③재정운용 (5)정기 예산의 인 억 만불을 지원 받

국제적인 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발표된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는 단지 세 사람의 탈북자에게만 난민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벌목공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촉구된 1992년 엘친대통령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정부,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국경협정에 의거하여 이들

UNHCR의 입장(1) 법적근거(2) 처리방식 및 문제점5. 소결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보호조치 문제Ⅵ. 결론북한의 인권현실과 탈북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Ⅰ.서 론 1999년 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UN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난민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