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상소심에서는 순전히 법률문제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었을 뿐 하급심의 사실확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분방소송법 중 특히 중요한 하노버왕국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프랑스민사소송법과 보통민사소송법의 절충을 통해 제정된 법률로서, 상소제도를 인정하여 하급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이익을 규정하는 등 상소제도에 있어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Ⅳ. 결론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게르만 법상의 상소제도는 게르만 시대와 프랑크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과연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하는 것도 의문이다.Ⅲ 결론본 사안에서의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해위는 실체법상 별개의 범죄사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소송법상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취운전행위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사실인정,법령적용, 죄명선택 등의 판결 이유까지도 구속하는 것을 일반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 함에 반해 주문에서 정한 형의 경중만을 불이익 변경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중형변경금지의 원칙(重刑變更禁止의 原則)이라고 구분한다. 형사판례연구2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이기헌 ,p331항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368조가,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킬 필요가 인정된다.2. 公訴權濫用理論의 解釋論 上 必要性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