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2)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24조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고용당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무가 있어야 함.- 보호의무는 부양의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형법상의 보호의무는 피부조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하는 것임.- 민법상의 부양의무이행의 순서가 바로 보호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보호의무자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임.-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그 계약이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에 체결

계약법’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직장폐쇄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사용자는 원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Ⅰ. 들어가며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17조)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정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