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1.02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환경 거버넌스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등장이 가지는 의미
2. 환경거버넌스
1) 환경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의 접합 영역과 유형
2)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3) 우리나라 환경거버넌스의 실태 분석
4) 국내외 환경거버넌스의 사례
5)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Ⅱ. 지방의제 21
1. 의제21
1) 의의
2) 주요분야
3) 구조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주관부서
2. 지방의제21
1) 의의
2) 성격
3) 필요성
4) 추진절차
5) 실천
6) 지방의제21과 민간환경운동과의 차이점
7)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
8) 미국의 지방환경정책
본문내용
Ⅰ. 환경 거버넌스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제 3 섹터
(N G O)
제 1 섹터
(정 부)
제 2 섹터
(시 장)
기존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정책과제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과 국민들 요구수준의 증가와 함께 환경문제와 같은 복잡하고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정부운영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바로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실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정부(GOVERNMENT)와 같은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이해
- 국가적 수준에서의 관리능력에 대한 관심
-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 필요성 강조
-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환경거버넌스, 녹색거버넌스)
<거버넌스 개념의 변화과정>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 방법과 수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다양하다. 하지만 거버넌스 등장의 일차적 요인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통치 능력 약화와 새로운 문제해결 과제의 등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위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기능적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당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관리환경의 복잡성이나 변화속도 또한 단순하고 느렸으며, 동시에 당시 경제적 안정으로 축적한 물질적 부를 기반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정부활동 능력이 높았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은 급변하였다.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돈과, 역동성으로 인한 방향감각을 상실, 그리고 다양성 증대로 인한 분열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통치 또는 관리체제로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조정과 조종, 조절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의제21] 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과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전략 그리고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분석
  •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Ⅳ. 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1. 덴마크 코펜하겐 시2. 리투아니아Ⅴ.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1.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2.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3. 행정의 역할 강화 방안4. 지방의제21 내실화 방안Ⅵ.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 전략Ⅶ.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 [정부혁신론] 한국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방향 제시
  • Ⅰ. 서론1. 배경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설정하였다.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 서평 - 지방은 식민지다
  • 지방을 둘로 나눠야 하나?왜 콘텐츠 수용환경 변화가 필요한가?왜 지역방송이 지역운동의 주체가 돼야 하나?8장 지방문화의 현재와 미래삶과 돈이 타협하는 지역문화는 안 되나?왜 대중문화와 지역문화의 융합이 필요한가?왜 지역문화 예산의 투명성이 중요한가?왜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하나?왜 지역학의 대중화 가 필요한가?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인가?왜 문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한가?9장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신뢰 없는

  • [행정학] 서울시 쓰레기소각시설 해결방안- 노원구중심으로
  • 지방정부의 소각장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함께 우리는 위 사례로부터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간과된 것을 알 수 있다.첫째, 지역에 따라 해소방안의 선호도에 차이가 존재 배제구, 1997,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7한다는 것이다. 위 세 지역의 갈등해소의 접근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개인적 환경에 따라 해결방안에 선호하는 부분이

  • [정책분석론] 새만금사업 정책 분석
  •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속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 체계를 보면, 농림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용지 매수 및 보상은 전라북도에서 주고나하여 시행되었다. 실질적인 방조제 공사 감리 및 농지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담당하여 시행하였다.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타당성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