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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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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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공통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소지 기준)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예: 주민-기초자치단체간, 주민-광역단체, 주민-중앙정부,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기초-중앙, 광역-중앙 등)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A4 2장), 사례일지(A4 1장)를 정리하고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사례연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연구질문을 제시할 때, 큰 연구질문과 작은 연구질문을 함께 제시하시오. 사례정리 시 출처를 반드시 제시할 것.(*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것, 그리고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갈등사례를 선택할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하고, 최소한 본인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선택할 수 없음. 본인이 속한 지역과 다른 광역이나 중앙정부와의 갈등사례는 허용됨.)

하고 싶은 말: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소지 기준)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예: 주민-기초자치단체간, 주민-광역단체, 주민-
중앙정부,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기초-중앙, 광역-중앙 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A4 2장), 사례일지(A4 1장)를 정리하고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사례연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연구질문을 제시할 때, 큰 연구질문과 작은 연구질
문을 함께 제시하시오.
사례정리 시 출처를 반드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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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사례연구
1. 문제제기
2. 이론적 분석틀
3. 연구질문
1) 큰 연구질문
2) 작은 연구질문
4. 사례설명 -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 갈등사례]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5. 수집자료의 종류 및 수집방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역갈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의 일천에 의하여 분쟁발생의 소지는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아직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도 명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자치단체 사이의 의견조정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갈등과 분쟁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갈등주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민간개발주체와 지역주민 사이 등으로 다양하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ㆍ군ㆍ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직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안산시 또한 광역적인 도시 행정수요인 도시계획, 광역교통망,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의 광역계획 수립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추모공원, 시화MTV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에 처리가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와 통합의지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 시장은 ‘시흥이 안산의 종가집’ 격임에도 안산시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 통합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참고문헌: 노순규, 지역갈등 주민갈등 사회갈등,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박경현, 박형서,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연구원, 2010
박종화, 지역개발론, 박영사, 2004
이선우, 행정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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