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3공통)현재거주하는지역에 최근5년간발생하였거나 현재진행중인지역갈등쟁점사항정리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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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연구의 목적
4. 연구 질문
5.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6. 수도권 쓰레기문제의 원활한 해결방안
Ⅲ. 결 론-수도권 매립지 갈등해소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 산업용쓰레기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그것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다는 점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서울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인 1일당 2.8 kg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통계수치는 실제 쓰레기의 무게를 잰 것이 아니고 쓰레기 차량대수를 헤아려 명목상의 차량 톤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2 kg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서 홍수시에 둑이 붕괴할 위험마저 있고 또 매립장 밖으로 새어나가 지하수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강민, 2010, 분쟁해결 포럼, 연구교수서울-인천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해법
김미선, YTN,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장 건립 강행...주민 반발
김윤종, 2011, 동아일보,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 ‘쓰레기 대란’ 오나
김용찬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및 시민운동과 연계한 감량책 연구, 2001
계승희 / 좋은식단을 통한 음식쓰레기 감소와 우리의 자세, 환경부, 1996
윤훈주 외 11명 / 음식물류 폐기물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05
이상락 / 대도시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환경대학원, 2006
최봉석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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