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유치권의 효력

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학설은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위 권원의 소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중과실로 권원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경과실로 권원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유치권의 포기→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채권의 발생 전이나 발생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나) 법령의 제한→법령에 의하여 유치권의 성립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것을 수리하려면 관제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비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3. 유치권의 효력(1)인도거절권(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한본등기의 효력 목 차1. 사실관계2. 쟁점사항3. 가등기담보법4. 대법원의 판단사실관계소외김용진亡장대식소송수계인 피고乙원고 甲455,000,000 원대출계약甲소유 토지X에 가등기설정(1993.1)X의 가격은 1997. 1 기준956,550,00093. 1. 31~97. 1. 31. 원금+지연이자 합계 910,000,000원 중 92,800,000만 변제즉, X토지 가격을 뺀139,350,000 이 정산금으로 요구됨2억 채권양도(99. 6.18)2억원 채권 보유 정산금으로 2억3천만원,채납재산세, 담보

민법 제 353조》〈권리질권의 효력〉Ⅰ. 유치적 효력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접 청구( 민법 353조 )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 민법 354조 )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민법 353조1. 제 1 항 -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방법대법원 2005.2.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목 차채권질권의 의의사실관계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채권질권의의 :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담보객체로 하는 담보물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질권은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객체로 하는 권리질권.실행 : 제3채무자에의 직접청구 및 추심, 과실수취에 의한 우선변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사실관계원고(푸른상호저축은행)피고소외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