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택문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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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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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시장동향과 공급정책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2) 주택의 생산 및 공급정책
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 본문내용
-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직접적 계기인 부동산부문의 가격구조 역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도권 거주 및 사회경제적 활동은 정상적인 소득이득과 더불어 항상적으로 자본이득을 수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대표적인 투자용부동산인 오피스의 경우 2002년 3월말 현재 서울 및 6대 광역시(이하 7대도시)에 소재하는 6층 이상 오피스빌딩은 8,322개동이며, 연면적으로는 4,825ha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수규모로는 64.8%, 연면적 규모로는 약 70.5%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가격의 불균등 공간구조를 보면, 먼저 지가총액의 경우 토지시장이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 실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지가총액은 1980년의 135조원에서 2002년의 1,355조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수도권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서울 15.81%, 인천11.51%, 경기 13.06%)
<표11> 6층이상 오피스 빌딩 분포 현황(7대도시)
동 수(%)
연면적(ha, %)
평균연면적(a)
평균층수
서울
5,393 (64.8)
3,403 (70.5)
63.1
8.3
부산
1,193 (14.3)
519 (10.8)
43.5
8.0
대구
458 (5.5)
300 (6.2)
65.6
8.0
광주
342 (4.1)
164 (3.4)
47.9
7.7
인천
401 (4.8)
177 (3.7)
44.2
7.4
대전
282 (3.4)
188 (3.9)
66.7
8.1
울산
253 (3.0)
72 (1.5)
28.5
7.2
소계
8,322 (100)
4,825 (100)
<표12> 최근 토지가격 동향 (전년말 대비)
(단위 : %)
지가상승률(%)
’99
’00
’01
’02
’03
(1/4)
(2/4)
(3/4)
(4/4)
전체
(1/4)
(2/4)
(상반기)
전 국
2.94
0.67
1.32
1.76
1.28
3.33
2.33
8.98
0.41
0.47
0.88
서 울
2.66
0.05
1.89
3.00
2.28
5.44
4.25
15.81
0.34
0.48
0.82
인 천
3.51
1.07
1.77
2.40
1.19
6.17
1.36
11.51
0.36
0.35
0.71
경 기
4.52
1.92
1.91
2.28
1.58
5.65
3.01
13.06
0.70
0.88
1.59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 재건축시장안정대책.
건설교통부, 2003, 주택업무편람.
건설산업연구원, 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향
권용우,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국토연구원 『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 』에 관한 세미나자료.
권주안, 2003, 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ꡔ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ꡕ, 도서출판 대윤.
재정경제부외, 2003,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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