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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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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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선거제도
⑴ 대통령 선거
1. 조건 및 선거방법
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② 대통령 임기
③ 대통령 후보 조건
④ 대통령 선거 시기
⑤ 선거일 및 선거기간
⑥ 선거권과 피선거권
⑦ 후보자 등록, 추천
⑧기탁금
⑨기호의 결정
⑩투표
2.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3.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⑵ 선거구제와 대표제
① 선거구제도
② 대표제
⑶ 지방의회의원선거
⑷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⑸ 국회의원 선거
① 국회의원의 자격
② 선거일, 선거기간
③ 선거권& 피선거권
2)피선거권
④ 선거형식
⑤ 선출과정
1) 후보자 등록
2) 기호결정
3) 투표
4) 개표
5)당선인 결정
⑥ 기탁금
2. 일본의 선거제도
⑴ 중의원 衆議院 (しゅうぎいん)
① 중의원의 선출 방법
⑵ 일본의 참의원
① 참의원, 중의원의 차이
② 선거
(1) 선거 자격
(2) 정수
③ 참의원의 인사
④ 특징
⑤ 기타
⑶ 내각총리대신
①자격
②대리
③직무·권한
- 본문내용
-
⑥ 기탁금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 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 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 등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탁금을 후보에게 반환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⑦ 선거비용
: 선거비용은 선거인구수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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