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성격과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체제 구축 시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 김정은 때에는 선군정치의 제도화를 한 것이 북한의 세계 정치의 흐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내린 정치적 결단인지,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헌법은 이외에도 1972년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1992년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의식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와 합영법 개정 등의 경제조항 개정, 1998년 특수경제지대 창설의 헌법화 등 북한 사

체제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체제의 현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이 연구는 소련, 중국, 동독, 북한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다음의 사항에 둔다. 사회주의체제 변화 또는 붕괴 과정에서 지배엘리트들이 어떻게 변신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제 2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지배엘리트의 성격 변화1. 문제제기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합적인 변화

북한외교의 폭은 구사회주의권 중심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서방 관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외무성 내 미국과(美國課)와 일본과(日本課)를 합쳐서 미일국(美日局)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미국국ㆍ일본국으로 확장시키며 대미ㆍ대일외교에 주력해왔다. 북한의 비동맹권에 대한 관심도 1990년대 이후 대만, 태국 등 동남아국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외교의 중심축 이동은 이미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사료집」(코리아콘텐츠랩) .강만길 1983,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한국민족주의론』 2, 창작과 비평사).박광무 1995, ｢해방정국의 중간파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안정애 1985,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한국현대사』 1, 열음사).정병준 1993,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한국사론』 29, 서울대).황의서 19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김정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소련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