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여성운동(여성비정규직 문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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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여성운동의 정의
1. 페미니즘(Feminism)
2. 여성운동 단체
(1) 한국여성단체연합
(2)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3. 여성운동의 흐름
Ⅱ. 최근여성문제의 주요쟁점
- 여성비정규직 문제 (출산 & 임금격차와 고용차별)
1.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2. 여성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현황
(2) 성별고용현황
3. 여성 비정규직의 원인
(1)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여성 비정규직 원인
4.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4-1 출산
(1) 배경과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외국사례 -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
(4) 성공배경
(5) 운동사례
(6) 성과
4-2 고용차별과 임금격차
(1) 현황
(2) 이유
(3) 운동사례
(4) 성과
Ⅲ. 여성운동의 한계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여성 비정규직의 원인
-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이며, 66.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대우를 합리화하고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예정인 여성들의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1)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이중노동시장이론 김종숙(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p.18-19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동질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들은 승진에 대한 체계화된 경로와 정당한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이직률이 높으며 보호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저숙련의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진다.
실제로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이중구조는 특히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 안착이 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정규직 입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여성은 비교적 진입이 쉬운 2차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전략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증가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자라는 이분법적인 성 역할체계를 강화시켜왔던 가부장제적 문화 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직장과 가정역할의 동시 수행에 따른 ‘이중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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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강이수(2001)『여성과 일』.동녘. p.234
남재량(2009)『월간 노동리뷰 2009년 7월호 -비정규노동의 동태적 특성 및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p.59
조복희(2009)『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그 요인』 2p~3p
김태홍(200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p.9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위키 백과사전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김종숙(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p.18-19
네이버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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