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사례] 한중마늘분쟁

한-중 마늘 분쟁 1.마늘 분쟁의 개요 1999년 9월 30일10월 11일 11월 18일2000년 2월 2일3월 15일4월 24일5월 18일6월 1일6월 7일6월 29일7월 15일농협중앙회,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신청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재경부, 잠정긴급관세(285%)부과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재경부, 긴급관세(285%)부과 결정제 1차 한중마늘협상(서울)제 2차 한중마늘협상(북경)세이프가드조치 발동(긴급관계 부과 시

한ㆍ중 무역 분쟁 사례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2. 한국과 중국의 관계(1) 한ㆍ중 수교 배경(2) 한ㆍ중 수교 일지(3) 한ㆍ중 교역 현황(4) 한ㆍ중 농산물 교역 현황3. 한ㆍ중 마늘 파동(1) 한ㆍ중 마늘분쟁 분쟁 배경(2) 한ㆍ중 마늘분쟁 협상 과정1)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2) 중국의 협상 전략(3) 한ㆍ중 마늘분쟁 협상 분석(4) 한ㆍ중 마늘분쟁 현상이 주는 시사점4. 사례를 통한 발전 방안(1) 주요 대미 철강수출국에 대한 미세이프가드 사례(2) 미세이

한중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이 주로 마늘줄기를 요리해먹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싸다고 중국산 마늘을 무조건 수입하다보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물량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였다. 따라

한ㆍ중 무역 분쟁 사례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2. 한국과 중국의 관계(1) 한ㆍ중 수교 배경(2) 한ㆍ중 수교 일지(3) 한ㆍ중 교역 현황(4) 한ㆍ중 농산물 교역 현황3. 한ㆍ중 마늘 파동(1) 한ㆍ중 마늘분쟁 분쟁 배경(2) 한ㆍ중 마늘분쟁 협상 과정1)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2) 중국의 협상 전략(3) 한ㆍ중 마늘분쟁 협상 분석(4) 한ㆍ중 마늘분쟁 현상이 주는 시사점4. 사례를 통한 발전 방안(1) 주요 대미 철강수출국에 대한 미세이프가드 사례(2) 미세이

마늘 1만톤의 의무비용의 약2/3를 국내 유화, 휴대폰업계가 부담하도록 조치3. 협상 분석실책 4. 정보미공개-부속서 파문 실책 5. 내부협상갈등 실책 6. 잦은 협상대표 교체 2001년 협정 합의문 : “2003년 이후 중국산 마늘 수입의 자유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국내에 발표하지 않았음세이프가드 발동 時 : 재경부 ↔ 통상교섭본부 의무수입비용 경정 時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통부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5차례 협상→ 한국협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