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한중 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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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마늘 분쟁의 개요
Ⅱ 한중간 무역 분쟁의
배경
Ⅲ 마늘에 대한 산업
피해구제 조치
Ⅳ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정책적 의미
Ⅴ 한국 정부의 입장
Ⅵ 마늘 분쟁의 평가
및 교휸
Ⅶ 기타 분쟁
- 본문내용
-
Ⅲ. 마늘에 대한 산업 피해구제 조치
MMA물량(관세 50%): (‘95) 8,680톤 → (2000) 11,895톤 →
(2004) 14,467톤
- 고율관세 인하 계획: (‘95) 396% → (2000)376 % → (2004)
360%
◦ 마늘 수입의 급증으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
에서 1999년(1월~9월) 12.2%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1999년 1~5
월 중 시장점유율은 35.1%로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
◦ 수입급증에 따라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
업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에 마늘 농가를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였음
※ 마늘은 한국 농업의 생산액 측면에서 쌀 다음으로 크고 전체농가의
1/3인 42만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구제조치를 신청
하였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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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suzy9***
(2012.12.14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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