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 개혁 사례(OECD 국가 중 뉴질랜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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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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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개혁의 정의 & 국가 선정 이유
Ⅱ. 뉴질랜드 예산개혁의 배경
Ⅲ. 예산개혁의 내용
Ⅳ. 예산개혁의 성과 및 비판
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정리
- 본문내용
-
1. 우리나라의 IMF와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정부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2.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진적이고 강도가 높은, 또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정부개혁을 단행하였다.
3.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부개혁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개혁을 수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산정책서와 재정전략서 발행
①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들을 수립
②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및 예산정책을 수립
- 재정정책 및 예산편성을 단년도 위주로 하지 않음
- 중장기적 시각 하에서 운용
- 거시재정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국민들에게 공표
정부의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시민의 참여 및 통제 강화
이후 10여 년 동안 개혁이 추진됨
BUT, 1987년 Shailes보고서는 이 노력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SO, 정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발생기준회계제도’ 를 도입
할 것을 주장
2) 결과 위주 성과관리로의 전환
- 뉴질랜드는 이러한 산출물 위주의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부처의 관리방식을 변경
부처들은 계획, 집행 및 보고에 있어서 더욱 전략적이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하도록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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