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론] 한국의 행정개혁의 가치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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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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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말
Ⅱ. 과거정부의 행정개혁
1.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추진배경
2) 개혁의 내용과 과정
3) 개혁에 대한 평가
2.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추진배경
2) 개혁의 내용과 과정
3) 개혁에 대한 평가
Ⅲ.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가치 및 대안 - 신뢰의 증진을 위하여
1. 행정개혁이 추구해야할 가치
2.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대안
Ⅳ. 현 정부의 행정개혁
1. 정책 결과의 신뢰 확보 (정책의 일관성)
2.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확보 (민주성)
3. 정책 집행주체의 신뢰확보 (공무원의 지지 확보)
4. 비판
Ⅴ. 맺는 말
- 본문내용
-
Ⅰ. 여는 말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사회 모든 부문에서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가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효율과 능률이 뒤쳐진 공무원집단은 과거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개혁 대상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 즉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은 각 정권 때마다 시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 그 이전의 군사정권아래에서도 정부의 혁신과 공공분야의 개혁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각 정권은 공식적으로 ‘경제성장’, ‘복지사회’, ‘사회통합과 민주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개혁의 목표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대개는 경제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복지사회와 민주화는 항상 경제성장 이후의 과제로 미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내세운 행정개혁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1960년대에 시작된 개발연대적 발전행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조성한, 2000) 이러한 개혁은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개혁이념의 하나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둔 ‘기업가형 정부’와 ‘작은 정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개혁의 효과 역시 피상적인 것에 그쳤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는 자명한 사실이 된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은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바탕이 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불신에 기반한 시스템이며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 역시 다를 바 없다. 단적으로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수 없고,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총액예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박개성, 2002) 불신의 시스템 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부, 믿을 수 없는 공무원과 믿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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