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역대 정부 비서실에 대한 조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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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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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
1. 비서실 구조
2.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3. 사례
Ⅲ. 노무현 정부
1. 비서실 구조
2.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3. 사례
Ⅳ. 이명박 정부
1. 비서실의 특징
2. 사례
Ⅴ. 각 정부별 비서실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Ⅲ. 노무현 정부
1. 비서실의 구조
참여정부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2실장 5수석비서관, 6보좌관, 49비서관 체제로 출범하였는데, 출범시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특징은 정무․정책․안보를 관장하는 ‘삼두마차’로 하고 그 책임자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두 장관급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비서실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당시 북핵문제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한 중대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도 1 (2003.12 ~ 2006.1)
국회 대책 등 정무기능을 맡을 비서실장은 그 밑에 정무․민정․홍보․국민참여수석 등 4명의 수석비서관급(차관급)과 총무․의전․국정상황․국정기록을 각기 담당할 4명의 비서관(1급)을 두었다. 이전 공보수석실을 홍보수석실로 개현하고 국민참여수석실을 신설한 것도 직전 비서실 직제와 다른 점이었다. 정책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중시하는 지방분권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정 현안을 전담하게 되었다. 정책실장(장관급) 밑에는 차관급 정책수석을 별도로 두었고, 정책수석 휘하에는 3명의 비서관이 소속되게 하였다.
출범 3개월 이후 다시 협업위주 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2실장, 5수석, 6보좌관, 44비서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국정홍보역량을 강화하였고, 정무기능을 실무적으로 개편하는 등 정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혁신하였다. 그리고 인사보좌관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 조정하였다.
출범 후 3년째인 2006년 1월에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기능이 비서실로 이관되면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2실장 체제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신설로 3실장 8수석 2보좌관 53비서관 체제로 바뀌어 운영되었다.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도 2 (2006.1 ~ 2008.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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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석준(2002). 《현대 대통령 연구》 대영문화사.
하태권외(2008), 《한국정부의 이해》 법문사.
배정훈(2007), 《대통령학》 형설출판사.
송국건(2007), 《도대체 청와대에선 무슨 일이?》 네모북스.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국정홍보처.
조계완(2006), “관료들과의 피말리는 전쟁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집단과 집권세력은 항상 갈등관계 :참여정부는 비서실과 '코드 인사'를 통해 통제하려 했으나 밀린다는 평가” 《한겨레21》 통권638호 2006-12-12, pp.38-39.
권혁민(2004), “한국정권 인수기 조직화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학위논문.
법제처(2006),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주해》 법제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8),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송호(2003), "국민의 정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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