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공무원 구조와 규모와 사회적 수요의 부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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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문제제기

II. 한국 행정의 변화 추이
1. 김영삼 정부 (1993. 2 - 1998. 2)
2. 김대중 정부(1998. 2 - 2003. 2)
3. 노무현정부(2003.2-2008.2)
4. 이명박정부(2008.2 - )

III. 해외 사례 분석
1. 스웨덴
2. 독일
3. 영국

IV. 비교 ‧ 분석 및 전망
1. OECD 국가 간 비교
2. 현실 분석
3. 변화하는 사회의 전망 : 학자들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행정조직의 인력규모[인력규모 표나 차트 추가]
스웨덴 정부의 인력규모 역시 사회복지 국가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공무원 인력규모는 약 127만 명으로 전체 고용 인력의 3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1/5 수준임에도 불과함에도 공무원의 숫자는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앙정부는 약 4,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부처의 인력은 약 23만 명 수준으로 18.3%, 지방정부 인력이 97만 명으로 81.9%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중앙부처 인력비율은 47-8%인 점과 비교하면, 중앙부처가 매우 작고 지방정부가 큰 분권화된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유사한 형태의 중앙정부 인력비율이다.

2. 독일

1) 특징
독일의 경우 GDP대비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OECD 대부분 국가들과 비슷하게 꾸준히 4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50% 정도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한국의 30%와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는 2005년 기준 10.4%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8% 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김상묵. 2008. 스웨덴의 인적자원관리. 김윤권 편저 :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 하태권 외 공저. 2008. 한국정부의 이해. 법문사
‧ 김근세･권순정. 1997. 작은 정부?：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1(3)：275-293
‧ 행정자치부내부자료. 2007. 참여정부,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행정안전부. 2008. 정부조직개편 백서
‧ 행정안전부. 2008. 인수위백서 1, 2
‧ 행정안전부. 2010. 정부기구변천현황
‧ 통계청. 2010. 정부기구추이
‧ 통계청. 2010.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 통계청. 2010. 지방공무원 정원
‧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1, 2
‧ 한국행정연구원. 2009. 인력감축의 효과분석과 사후관리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2009.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2008.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법문사
‧ 김윤권. 2008.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 =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f Sweden. 법문사
‧ 오시영. 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f America. 법문사
‧ 오시영. 2008.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f France. 법문사
‧ 정정길. 2006. 작은 정부론 :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 미래한국재단
‧ 기획재정부. 2010. 2010.5.19일 보도자료
‧ 양현모. 2006. ｢독일정부론｣. 대영문화사
‧ 이철규. 2007.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안병영, 정무권, 한상일 공저. 2007.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
‧ 정창화. 2008. 독일의 공직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26권 2호
‧ 남창현. 2000. 독일의 공무원제도와 이공계 전공자. 제 10권 4호
‧ 이승철. 지방 공직사회의 경쟁력 증진 : 독일, 프랑스의 공무원 경쟁력 증진방안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USA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France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Germany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Sweden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Korea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Country Note : United Kingdom
‧ OECD, 2008, EMPLOYMENT 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COSTS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PUBLIC DOMAIN
‧ Glenn, C.J., Gordon T.J., & Florescu, E. 2008. 2008 State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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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풍. 2006. 목표관리 화과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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