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부론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본문출처,각주표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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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한국정부론 |
---|---|---|---|---|---|
C형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3학년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한국정부론 C형
[과제]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반부패 정책의 개요
1) 부패의 개념
2) 반부패 정책
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3.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4.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의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공직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부정부패로 인한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갖는 반면 그 비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특히 그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 하는 사람은 부패했던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아울러 소수의 이익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은 수십 배나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반부패 정책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부정축재 처리, 서정쇄신, 사회정화, 부조리 척결 등 여러 구호 아래 반부패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공직부패 문제에 대하여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사정 활동의 형태로 대응해 왔다. 2016년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부패라는 죄목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위가 매우 좁았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추진 정책을 선보였다.
Ⅱ. 본 론
1. 반부패 정책의 개요
1) 부패의 개념
부패는 공권력의 오남용, 도덕적 해이 등 광의의 개념으로부터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협의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부패는 특정한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의식, 도덕적 규범,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또한 부패는 그 자체가 지하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부패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개념화 자체의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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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우리나라 역대 반부패정책은 국제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고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나타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처음부터 부정부패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속성과 실행가능성 면에서 모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부패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부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별 반부패정책 내용을 다음의 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8, p45
2. 국민권익위원회(2018), 2019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 p16
3. 이대희ㆍ김호섭ㆍ박천오 외3명(2018), 한국정부론, 법문사
4. 금문섭(2017),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대구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p46
5. 석운희(2015), 한ㆍ중 반(反) 부패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p5
6. 한세억(2015), 국가대개조를 위한 반부패정책의 진단, 청렴사회 확립을 위한 반부패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 p14-15
7. 김태룡(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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