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와 정부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3.09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1. 선정된 경제문제/경제정책의 개요
(1) 용어 정의
(2) 현재 상황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제도
(1)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2) 기업의 행동원리
(3) 수요·공급의 원리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 함수
(2) 정부 개입의 필요성
(3)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 발생원인
(3) 정부 실패의 위험성이 가지는 의미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1) 누진임대료
(2) SSM의 일부 품목 판매 금지, 판매상품 규격화

본문내용: (2) 기업의 행동원리

기업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합리적,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생산, 분배하는 경제 단위이자 생산의 주체이다. 이러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과 상품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시설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비가 얼마나 절약 되고 수익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과 행동원리를 보았을 때, SSM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자본과 경영이라는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경제 단위이다. 즉, 일반 슈퍼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슈퍼마켓 산업과 유통산업은 규모를 키울수록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이 증대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SSM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매점 수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SSM은 일반슈퍼마켓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진 생산주체이다.

(3) 수요·공급의 원리

시장경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이 가능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수요와 공급을 작동시킨다. 수요와 공급이 정해지면 이것에 의하여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결정된다. 또한 시장균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들의 변화로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생긴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변한다. 예를 들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이 경우 낮은 균형가격과 많은 균형거래량으로 시장균형이 형성되어 소비자 잉여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까지 증가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급의 증가

-공급곡선의 이동: S0 → S1
-시장균형의 변화: P0,Q0 → P1,Q1
(가격: P0>P1, 수량: Q0<Q1)

-소비자 잉여 증가: A → A+B+D+F
-사회적 잉여 증가: A+B+C → A+B+C+D+E+F+G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책학] 정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전략

규제, 일요일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법, 대점 입지법, 개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0%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소업체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예상문제점1. 현재 존재하는 SSM 규제의 어려움2. 유통법의 한계 (규제 대상, 법적 효력)3. 상생법의 한계 (지분 51%)4.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 점포 등장 가능성결론 및 방향제시1. 정부의 적절한

[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

Super SuperMarket 규제정책에 대한 다각도 접근-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진행방향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범위 및 연구기간 2) 분석방법 Ⅱ. SSM(Super Super Market : 기업형 슈퍼마켓)규제정책의 개요 1. SSM의 개념정의 및 출현배경 2. SSM의 국내현황 1) SSM사업 발전현황 2) SSM 사업관련 규제현황 3. SSM관련 개정안 주요 골자 및 관계 논점 1) SSM등록제(정부안), 외교통상부 주장 및 관계 논점

[경제/경영]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찬반론과 해결방안

SSM과의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6) 현재의 경영이 어려워 질 경우 향후 계획“특별한 대응책 없다” 60.7%, 휴업 또는 폐업 15.7%, 인건비, 원가 등 비용절감 12.0%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위: %)(7)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10점 만점)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점수① SSM 규제법안 조속 통과(

SSM 통큰 치킨 사례로 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명, 대기업의 문제, 정당성, 문제점, 대기업의 횡포, 신자유주의 입장, 특징,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전망

정부에서는 SSM의 출점에 규제를 두고자 했다. 이에 대해 기업과 중소상공인들 사이의 입장이 매우 달랐다. 이 문제에 대하여 SSM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는 SSM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SSM에 대한 정부의 출점규제는 WTO의 공정경쟁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SSM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SSM의 노동 수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SSM이 위치함으로

SSM 규제정책 레포트

SSM 규제정책SSM 규제정책 서론Section I서론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에 진출함에 따라 일련의 유통산업 환경이 변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0.11.10과 2011.10.25일에 통과이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