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중심으로

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장

토론 보고서:SSM 규제에 대한 찬반토론목차1.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1)용어의 정의 및 현재 상황(2)찬성과 반대의 기본 입장1)찬성 측2)반대 측2. 찬성 측 입장(1)생산자적 입장(2)소비자적 입장3.반대 측 입장(1)생산자적 입장(2)소비자적 입장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참고문헌1. 기본개념 정의(1)용어의 정의 및 현재 상황SSM은 Super Super Market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할인마트(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할인점의 점포 등록을 반려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설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할 때는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SSM의 규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 각 지자체는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유통업자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 5월경부터 최저금리 연 2.5%로 최대 2억을 최장 5년간 대출하는 2

SSM의 특징>구분내용규모대형할인점과 일반 슈퍼마켓 중간 규모(매장면적 500~800평)가격 정책대형할인점과 일반 슈퍼마켓 중간 가격(공산품 가격은 할인점과 비슷함)상품 구색식료품 위주농산, 수산, 축산, 공산, 즉석조리식품(의류 및 가전제품 제외)서비스 수준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추구(전화/인터넷 주문배달, 상품보상제도, 친절 강조)2. SSM의 실태와 영향(1) SSM의 실태1)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심 상권으로 크게 늘어나롯데슈퍼는 2010년 12

SSM을 규제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효과도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SM내 직원들의 경우 심야근무 및 일요일과 휴일근무 등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복지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의 사례의 경우, 독일의 한 백화점이 자신의 백화점을 토요일 4시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