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재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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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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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호감호란?

1. 이슈선정 이유

2. 배경 및 현재상황

3. 기사 list

4. 기사 예

5. 기사수

6. 보도방향

7. 느낀점

본문내용: 논평형(한겨레)

최근 쏟아져 나오는 정부·여당의 범죄대책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지혜를 짜낸 흔적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폐기된 제도를 다시 먼지만 털어 들이미는가 하면,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방안을 불쑥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확률만으로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청송교도소에서 일어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나 재소자의 죽음 등 인권침해의 그늘진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이런 역사적 맥락 등을 거두절미한 채 ‘일단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는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을 범죄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신설하겠다는 발언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해 사형제 부활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사형제 문제는 인권과 국민의 법감정, 외교 문제 등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오죽했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생명권 존중 국가로서 명예를 잃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편향된 교육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들이 늘었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면 아예 할 말을 잊게 된다. 굳이 발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수준이다. “말 폭행범 수준”이라는 야당 쪽 논평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여당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치밀히 되살펴 구멍 뚫린 치안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색깔론에 편승하려 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집권여당이 이런 잘못된 의식에 젖어 있는 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은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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