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분쟁가능성을 고려한 계약관계-입증불가능성과 중재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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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입증불가능성 하에서의 계약과 분쟁
2.1. 이론의 기본 설정과 벤치마크
2.2. 분쟁을 고려하지 않은 입증불가능성 하에서의 계약
2.3. 분쟁을 고려한 입증불가능성 하에서의 계약

3. 분쟁 중재자의 개입
3.1. 중재자 개입의 메커니즘
3.2. 중재자의 유인
3.3 복수 중재자의 존재 가능성

4. 중재자 모형의 현실적 의의
4.1. 불법 행위
4.2. 국제 관계
4.3. 경제사적 의의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설정 하에서 2기에는 약탈의 시도와 분쟁의 결과를 반영한 실제의 분배가 마무리된다. 초기의 계약에서 약속된 수익과는 별도로 1기 이후의 약탈 시도의 여부로 인해 추가로 변화하는 수익을 라고 하자. 아무도 약탈을 시도하지 않을 때에는 는 모두에 대하여 0일 것이고, 어느 한쪽만이 시도한다면 상대편의 몫을 모두 가져올 것이며, 양쪽이 모두 약탈을 시도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길 확률에 따르는 배분과 더불어 분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그 추가 수익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약탈시도에 따른 추가 수익 변화
주체 1의 변화
주체 2의 변화

약탈분쟁의 상황.

단, , 이다.

이미 0기에서 정한 노력의 투입을 통해 1기에서는 산출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주체의 행동 선택(약탈 시도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행동으로 인한 추가적 효용의 변화로 국한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황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된다. 만약 상대방이 약탈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약탈을 시도함으로써 상대의 몫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약탈을 시도할 것이고, 상대방이 약탈을 시도할 때에 내가 약탈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신도 약탈을 시도할 것이다. 즉 약탈시도가 양측에게 강우월전략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은 분쟁 시의 비용을 감안한 추가 변화의 기댓값이 분쟁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때 빼앗기게 되는 자신의 몫보다 크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이길 확률 혹은 가 아주 작고 상대적으로 가 아주 크다면 차라리 분쟁을 포기하고 자신의 몫을 모조리 빼앗기고 마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몫을 빼앗기는 참여

참고문헌: 6. 참고문헌

김종현(2007):『경제사』신전정증보판, 서울, 도서출판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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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on, P., and M. Dewatripont(2005): Contract Theory,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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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an, MM., 이연규 옮김(1989): 중세의 경제와 사회,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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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lling, T.(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Sachs, J.(2010): “The path to double digit growth,” The Africa Report, http://www.theafricareport.com/archives2/opinion/3295423-jeffrey-sachs-the-path-to-double-digit-grow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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