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법의 문제점과개선 방향< 목 차 >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나. 1987년 이후 다. 1990년대 2. 최근 노사관계 동향가. 노사분규 이원화(1) 대기업⋅제도화된 노사분규의 상대적 안정(2) U자형 분규 추세와 중소규모 노사분규 확대(3) 개별적 노사분쟁 증가나.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수준 노사관계의 공존다. 노동운동의 위기 심화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나.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다. 노동조합 (1)

노동부 : 노사관계 관련감사원 : 공기업 비리 등 감사-원인 1. 시스템적 측면- UNION SHOP + 장기근속년수(약 17년)- 한국 노총 소속=> 관리자 내부 승진자 다수, 평생직장으로 인식, 한국노총의 보다 유연한 성격원인2 . 제도적 측면- 1999년부터 사장경영평가 시행(노사관리 합리화 항목 포함)=> 사장들은 임기내 분규 기피 성향원인3. 법적 측면- 2006년까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존재하여 사실상 쟁의불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관계 현황2.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당사자 및 특징(1) 노사관계의 당사자1) 정부2) 노동조합3) 사용자(관리자)(2) 노사관계의 특징Ⅲ. 시대별 노사관리의 특징1. 기반구축기(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2. 성숙발전기(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3. 전환기(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Ⅳ. 노사관리의 과제Ⅴ. 결론 – 시사점. 서론최

기업들이 내세우는 비노조주의는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2. 본 론1)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 그러므로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과 그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및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4) 준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