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NPM적 접근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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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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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NPM과 노사관계 선진화
2.1 NPM의 정의
2.2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NPM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 성과관리, 유연한 관리를 중점으로
Ⅲ. 노사관계 선진화
3.1 노사관계 선진화의 정의
3.2 노사관계 선진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3.3 노사관계 선진화의 주요내용
Ⅳ.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노사관계 선진화
4.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노사관계 방향
4.2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진행내용
4.3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Ⅲ. 노사관계 선진화
Ⅰ. 이론적논의
1. 노사관계선진화의 정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2003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및 학계의 계속된 노동관계법제 개선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면서 보편적 국제노동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범(rule)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선진화방안의 추진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2. 노사관계선진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1) 배경
첫째, 2003년 참여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선진화방안을 핵심 개혁과제로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자율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사회적 대화구조의 정착’으로 잡고 출범하였다.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슬로건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다양한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법•제도였다. 이미 국내외적 요구와 복수노조 허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었던 만큼 명분이 확실한 개혁이었다. 둘째, 국내 노사단체의 법•제도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었다. 노동계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에 대한 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의 불성실 교섭관행 및 노사대등성 강화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셋째, 국외 국제기구의 몇 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13차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제노동규범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넷째,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영의 합리화가 상당수준 진전되고, 사회 각 분야의 합리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노사관계 분야는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당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으로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개별적 근로관계 법•제도가 경직적이어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졌다.
2) 추진과정
이러한 배경하에 참여정부는 03.9월 노사개혁 프로그램으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초안의 연구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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