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햇볕정책 Sunshine Policy & 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햇볕정책을 보완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대국화는 동북아의 국가들(특히 미국, 일본, 대만)과 중국이 Andrew Scobell,China and Inter-Korean Relations: Beijing as Balancer, p. 240.자신의 자연적인 세력범위로 보고 있는 한반도에 ‘중국 위협론’에 대한

한국 역할 부진 - 대북정책에 대해 당사자이면서도 역할 못함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6자회담간 1/6 Actor 구실 못함5. 중국 - 북핵 폐기 원칙에는 동의그러나 방법과 조건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합의는 없었음→ 이는 매우 중요. 과거 핵 투명성은?낙관/비관론 모두 타당하지만 후자쪽 견해.•양승함 연세대 교수의 낙관 전망Ⅰ. 북한 핵위기와 동북아 안보협력▲북한핵문제의 다른 면 :동북아 안보질서에 위협적 요인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

한국 역할 부진 - 대북정책에 대해 당사자이면서도 역할 못함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6자회담간 1/6 Actor 구실 못함5. 중국 - 북핵 폐기 원칙에는 동의그러나 방법과 조건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합의는 없었음→ 이는 매우 중요. 과거 핵 투명성은?낙관/비관론 모두 타당하지만 후자쪽 견해.•양승함 연세대 교수의 낙관 전망Ⅰ. 북한 핵위기와 동북아 안보협력▲북한핵문제의 다른 면 :동북아 안보질서에 위협적 요인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

정책의 분석과 효과적인 정책 제시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전까지의 역대정권에서 통일의 전초 작업으로 개혁과 혁명의 동인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찾을 수가 없었다.이승만은 북한 동포가 스스로 북한을 수복할 수 없을 때에는 남한이 무력으로 주권을 되찾을 권한이 있다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은 결국 분단체제를 더욱 굳게 하였다. 박정희의 통일 정책은 `선 건설 후 통일론`에서 `두 개의 한국정책`으로

론3) 상임이사국 진출 시 일본의 위상 변화4. 일본의 상임위 진출시도의 역사1) 걸프전 이후 일본의 각성2) 본격적인 일본의 상임위 진출 시도 3) 신중론의 등장 4) 다시 적극적인 추진으로5. 일본의 진출목적에 대한 세 가지 시각1) 세계지도력의 공유론2) 기여론3) 독자성 회복론Ⅲ.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한국의 관계1.일본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국제정세의 변화(외적요인) 1) 걸프전과 데탕트2)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3) 미국 등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