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경제론] 통일비용과 경제효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으로 바뀌었으며, 7개년 계획은 3년 더 연장되었다. 이상만, 「통일 경제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 120.1970년 11월 제 5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앞으로 7개년 계획에 이어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1971～76)을 채택하였으며, 이 계획에서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즉, 경제적 토대의 효과적 이용과 함께 생산과 건설의 전 분야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이며 그 중에서도

경제의 연구논문은 전문적 학술지를 통해 양산되었으며, 연구대상도 한층 미시화되는 경향이었다.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위 통일경제를 염두에 둔 정책과제적 성격이 강했다. 동북아 경제권, 나진 선봉의 경제특구에 관련된 북한경제의 의미와 역할 분석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또한 경제통합이론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문제와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경제의 흡수가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특기할 것은 대북한 경제교역

효과적인 경협분야”, 철강보 2008.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4.­ 산업자원부, “2004 산업자원백서”, 서울: 산업자원부, 2004.­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년도 광물수급현황”, 서울: 웅진문화사, 2004.­ 고일동 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09.4, KDI­ 정우진, “북한의 광물자원 공급구조와 남북한 자원협력 확대방안”,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1.­

경제성장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사전준비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경제력 차이를 축소하고 나아가 통일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일의 수단인 것이다. 다만, 남북경협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적 기초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경제협력사업 개황5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Ⅰ. 개혁 및 개방 유도8Ⅱ. 통일비용의 절감8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