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론]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남북한 철강 교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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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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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초점
Ⅱ. 본론
1. 북한의 철강자원 현황과 광산개발 현황
가. 북한의 철강자원현황
나. 북한의 철광석 광산개발 동향과 특징
다. 북한 철광석 광산개발의 경제성
2. 남북한 철강 교류의 현황
가. 남한의 철강 자원 수급현황 및 자원개발 현황
나. 북한의 대외 철강 교류 현황
다. 남북한 철강 교류의 현황
Ⅲ. 결론
1. 향후 남북한 철강교류 협력방안
가. 광산 및 철강지구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나. 철강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2. 결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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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20여 개 사로 투자액은 1억46백만 유로에 달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자원개발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단독의 광산개발이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고 할 것이다. 공업과 군수공업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현재 1980년대 최대 생산량의 30～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광산의 채굴여건의 악화(채굴의 심부화에 따른 출수 등의 문제 등), 생산설비 및 장비의 노후화, 기자재 공급부족, 외화부족에 따른 신규 설비도입의 어려움, 전력 및 유류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체제는 현대화된 기계․장비에 의한 생산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와 같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편 및 공업발전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대 북한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물자원과 관련 북․중과의 밀접한 관계는 두 국가 간의 광물자원교역현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제1교역국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있어 중국은 1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북한원유 도입량의 75% 이상, 곡물 도입량의 70%가 중국으로부터 반입된다.
북․중 교역은 일반무역, 무상지원 및 변경무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변경무역이다.
1998년 북한의 대중수출 가운데 변경무역을 통한 수출이 66%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총무역액의 42.8%를 차지했다. 변경교역은 주로 북한과 인접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이 전체 변경교역의 68.7%(2005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북․중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북․중 교역액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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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김용범, “북한의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 동아연구 제27집, 서울: 동아연구소, 19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N 실태조사단의 북한 무산 철광산 방북조사 결과.” 자원뉴스 2001-38호,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린진슈, “북․ｲ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토의자료 2004-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신광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정치경제적 의의: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이슈페이퍼 2007-223, 산업연구원
차성득. “김영삼정부의 대북 경협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 강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논문집. 제20집. 서울: 명지대학교, 1996.
최수영.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대응방안.” 민주평통 정책자문회의 발표 자료. 2005. 11. 8.
통일부, “새로운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과제 검토.” 정책자문회의 보고자료, 2005. 9.
3. 기타자료
http://imb.kangwon.ac.kr/
http://jiwon.ms.kr/%7Epig5910/%B0%FA%C7%D0%C0%CC%BE%DF%B1%E2/sang-2
-4.htm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3&dir_id=130406&eid=NZTE5BWFDEh0F3Gc3P
fqn%2BuORb7QkvUt.
http://www.globalwindow.org/front/main.html
http://www.globalwindow.org/front/nk01
http://www.kordi.re.kr/
http://www.kordi.re.kr/infor/primary/sub/sub2.htm
http://www.mocie.go.kr/index.jsp
http://www.unikorea.go.kr/kor/data/note/N2000
http://100.naver.com/100.php?id=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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