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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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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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
1-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1-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도입 연혁
1-3.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및 지정목적
1-4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1-5.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사례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유지에 관한 논란
2-1. 개발제한구역 내의 허용행위
2-2.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
2-3.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3. 강북 뉴타운 건설에 대한 논의
3-1. 서울시의 난개발
3-2. 은평 뉴타운 개발 개요
4. 개발제한구역을 다녀와서...
4-1. 은평구 개발제한구역 답사기
4-2. 광명 소하동 일대 답사기
Ⅲ.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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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이다. 그러나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도시들을 합친다면 서울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의 인구는 2,000만에 이른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을 감싸면서 무제한의 개발을 막고 있는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정식 명칭이나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그린벨트(Green Belt)와 개발제한구역을 혼용하고 있다.
이고, 이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sprawl)을 막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도권에 대한 인구압이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치고 있다.
이명박씨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소위 경영 마인드를 통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중심공약이었던 청계천 복원을 비롯해서 시청 앞 광장 조성, 경복궁 앞 광화문에 차가 다니지 않는 ‘걷는 거리’ 만들기 등은 시민들에게 대체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들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계획이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람들의 환경을 통제하고 행동반경을 줄였던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반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띠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마곡 지구 개발이 있다. 그리고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 세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청사진도 유사한 취지를 갖는다.
서울에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은평구 신사동의 경우도 가장 가까운 공원이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월드컵 공원이며, 이것도 만들어진지 1년도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공원이 아니라 북한산이나 고양시의 서오릉까지 가야 녹지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은 도시민의 삶을 삭막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도심에는 가로수를 제외하면 공원이 거의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를 없애고 개발하겠다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시정부에서는 은평 뉴타운을 환경 친화적인 생태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손이 가해진 후, 다시 환경을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녹지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으로 은평구 구파발, 진관내동, 광명시 소하동을 답사한 느낌과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
1-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제도를 모체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화한 것이다. 영국의 환경성에 따르면 그린벨트란 건축에 대해 영구적이고도 엄격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지(空地)를 유지하는, 타운에 인접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라고 정의된다. 즉 그린벨트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행위나 현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도시계획법 21조를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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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이해, 맹치영, 시대공론사, 199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조정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내국, 한양대 석사논문, 200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 녹지의 대기정화능력을 중심으로, 이미정, 서울대 석사논문, 199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취락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천종호, 고려대 석사논문, 1995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전략에 관한 기초 연구 : 서울과 연접된 시/군 연계 도로변을 중심으로, 김진성, 고려대 석사논문, 1995
한국도시연감, 행정자치부, 2001
은평구청백서, 은평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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